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격차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2 그리고 재원의 2/3가 수도권에 몰려있어 전 국토가 균형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득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그 폐해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입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사람들은 전국에서 몰려드는 인구로 인하여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비좁은 땅을 나누어주어야 하고, 더욱 극심한 교통에 시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수도권집중정책의 폐해는 무엇보다도 수도권 이외의 지방이 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공서, 기업의 본사와 공장들이 수도권에 밀집됨으로 인하여 지방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러다보니 젊은이들이 지방을 떠나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방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뿐 아니라, 그에 따라 오는 삶의 질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도 하에 시도했던 수도이전계획은 기득권상실을 우려한 수도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이 되었고, 그나마 공기업의 지방이전도 정권이 바뀌면서 유야무야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지방균형발전을 이룬다면서 이런 저런 거창한 계획을 발표하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은 뒤로 미루고 있고, 오히려 수도권에 가했던 규제는 점차 완화해가면서 결국 수도권집중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를 서울공화국, 수도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는 비난이 지방에서 일고 있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수도권규제정책이 소위 하향평준화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을 추락시키는 주요인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들은 경제성장을 위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권을 형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지방도 상향평준화되어서 그 덕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논리는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된 지난 몇 년을 돌아볼 때에 더 이상 설득력이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부산의 집 6채를 팔아도 서울 강남의 집 한 채를 못산다는 사실과 아울러 강남과 지방의 집값 차이가 최대 26배 넘는다 놀라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집값의 차이 이면에는 산업,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심각한 질적 차이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자를 더 잘 살게 하면 결국 다같이 잘 살게 된다는 그런 궤변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반대로 성경은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항상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요한 지체의 부가 가난한 지체 가운데로 나뉘어져서 평균케 하기를 원하시지, 어느 한 지체를 집중적으로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당시 모든 권력과 재원이 집중되었던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장 소외되고 가난했던 납달리 스불론 지역 즉 갈릴리지방에서 태어나고 사역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행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 어렵지 않습니다.

크고 많아지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대형이면 편하고 좋다고 하는 왜곡되고 획일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힌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강한 규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유와 자율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국토가 균형있게 발전되어 온 지역이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규제도 필요하고 지방에 더 많은 투자도 또 공기업 본사의 지방이전도 필요합니다.

작은 도시라고 해도 교육과 문화와 의료등의 인프라를 갖추어 살기에 불편함이 없고 각각의 특성과 은사에 따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도시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서울과 수도권도 안정적으로 건강한 대도시가 될 수 있고, 그럴 때에 진정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균형 잡힌 모습으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평안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