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지난 10월 20일 ‘2009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며 한국을 1백75개국 가운데 69위로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계속 후퇴하면서 참여정부였던 2006년 31위, 2007년에는 39위로 그리고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해 47위 그리고 올해는 22계단을 내려앉은 69위로, 이 단체가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한 이래 최악의 순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AP 통신사는 이러한 언론자유의 후퇴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언론자유가 정정이 불안하여 언론인이 자주 피살당하는 아이티, 레바논, 세르비아, 불가리아를 비롯해서 아프리카의 후진국인 보츠와나, 탄자니아, 토고보다 낮게 평가되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경없는기자회에 항의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4월에 미국의 보수성향의 민간단체인 ‘프리덤 하우스’에서 발표한 ‘2009년 세계 언론자유 순위’에서도 우리나라가 66위를 차지한 것을 보면 국경없는기자회의 평가가 근거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에서 상기의 후진국들은 범죄조직이나 민간단체에 의해서 언론이 위협을 받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러 나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언론 자유를 통제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언론인에게 훨씬 더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한 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론자유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에 대해서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대통령은 지난 9월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아무도 방송을 장악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여하한 방법을 동원하여 끌어내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의 정연주 전 KBS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은, 아직 잔여임기가 남은 그를 해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무리수를 두었는가를 말해줍니다. 김제동씨, 손석희씨등의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 역시 이런 저런 이유를 대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있습니다. 여당 스스로가 이번 재보궐선거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을 김제동사퇴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언론재단이 언론인 10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9월 8일 공개한 내용을 보면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1순위는 다름이 아닌 정부와 정치권력이었습니다. 2년 전 조사에서는 광고주가 1순위고 정치권력은 5순위였던 것과 대조되는 반응입니다. 이제 언론의 최첨단에 서있는 언론인들은 정치권력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훼손하고 있음을 분명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들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은 선지자 미가야가 자신에 대해서 흉한 것만을 예언한다 하여 미워하면서 언로를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전쟁터에 나가는 남유다의 여호사밧왕은 이것을 책망하면서 미가야에게도 동일하게 말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미가야는 참된 예언을 했지만, 아합은 듣지 않았고 그것이 결국 그를 멸망하게 했습니다. 신약의 오순절 후 유다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도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뱅이를 고친 뒤 예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싫어하여 말하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들의 협박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 세우신 국가의 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언론자유지수에서 지속적으로 후퇴하는 것은 보이지 않게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정말로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생각과 언론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며 내년에는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가 훨씬 격상하는 좋은 소식을 기대해봅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평안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