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요즘 우리 사회에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를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과거 노무현정권 때에 수도이전이 좌초되자, 여야가 합의하여, 세종시에 정부기관 중 9부 2처 2청을 이전 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대통령도 이를 이어받아 대선기간 중 10여 차례 세종시를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이전할 시 예상되는 국가행정의 비효율성이 거론되면서, 이대통령은 행정기관 대신 기업과 대학을 유치하여 산업 교육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이 원안변경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 많은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히 자신들의 수정안의 정당성을, 행정부서가 베를린과 본으로 나뉘어져 있는 독일의 예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전 수상 슈뢰더를 초청하여 행정분할의 비효율성을 주장하게 하였고, 연기군 주민들을 독일로 견학을 시키는 등 독일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1990년 통일된 독일은 수도이전문제로 많은 논란의 과정을 겪은 뒤, 수도를 베를린으로 이전하면서 10개 부처는 베를린 제1청사로 옮기고, 7개 부처는 본의 제2청사에 잔류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한편으로는 연방수도의 지위를 상실한 본에 대한 보상차원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독일 정치 행정체계의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600km나 떨어진 두 도시에 행정부처들이 나뉘어짐으로 불편한 문제들이 뒤따랐습니다. 특별히 본에 있는 부처의 장관들이 베를린에 상주함으로 내부 의사소통과 부서장악력이 떨어지고, 부처간 정책조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관료들의 빈번한 출장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등 비효율적인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모든 부처를 베를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반면에 이로 인해서 본래 취지였던 지방분권화가 더욱 촉진되고, 전자정부시스템의 발전등 긍정적인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는 반대 주장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독일의 경우 연방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있는 남독의 칼스루가 사법중심도시이고, 연방은행과 국제공항등이 있는 중부독일의 프랑크푸르트가 경제중심 도시가 되는 등 국가 중요 기관들이 각 지방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국토가 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국가기관과 경제단체와 재원이 서울에 집중된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처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독일의 정치원칙을 숨긴 채, 행정부처의 분리에서 오는 부작용만을 부각해서 정부가 세종시수정안의 여론형성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지난 정부가 시도했던 수도이전이나 세종시 건립의 근본출발은 우리나라가 꼭 해결해야할 수도권과밀화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바 대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사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전 정권에 의해서 설계된 국영기업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안도 유야무야 시키면서 오히려 반대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대통령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은, 대선 당시의 공약을 번복해서보다도, 그 자신이 꾸준히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과연 수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여론이 잠잠해진 이후 약속을 이행할지도 알 수 없거니와, 그 약속 이행을 위해서 서울이 아닌 지방의 도시들이 또 어떤 크고 작은 희생을 겪어야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종시 수정안은 행정적인 효율성의 면으로 본다면 맞습니다. 그러기에 더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정치의 방향을 생각할 때에, 이대통령은 소위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그것을 어떻게 정치에 실천해야 하는지를 보다 깊이 생각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평안하십시오.